IMF,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둔화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공식 경고했다. IMF는 최신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로 평가된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IMF가 발표한 주요 국가별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음과 같다:

• 미국: 2.7%에서 1.8%로 0.9%포인트 하락
• 중국: 4.5%에서 4.0%로 0.5%포인트 하락
• 유로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하락
• 영국: 1.6%에서 1.1%로 0.5%포인트 하락
• 일본: 0.9%에서 0.6%로 0.3%포인트 하락
• 멕시코: 1.4%에서 -0.3%로 1.7%포인트 하락 (특히 두드러진 하향 조정)

IMF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하며 소폭 반등을 전망했지만, 이는 2000~2019년 평균치인 3.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요 요인: 미국의 관세 정책

이러한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IMF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명확히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145%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00년 만에 가장 높은 관세 수준으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IMF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수요 및 공급 충격

관세는 미국 내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하며,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이는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비용 상승의 파급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정책 불확실성

관세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소비자 및 기업 심리를 악화시키며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IMF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 투자를 1.5% 감소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영향을 우려했다.

지역별 영향

미국

미국은 성장률 하락(1.8%)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3%로 상승할 전망이다. IMF는 미국 경기침체 확률을 25%에서 37~40%로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침체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주요 원인은 관세로 인한 수요 감소와 소비자 신뢰 하락이다.

중국

중국의 성장률은 4%로 하향 조정됐으며, 미국과의 양자 무역 감소가 글로벌 무역 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유로존

유로존 성장률은 0.8%로 소폭 하락하며, 독일은 0% 성장, 스페인은 2.5%로 양극화된 전망을 보인다. 관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재정 완화와 소비 회복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영국의 성장률은 1.6%에서 1.1%로 하향 조정됐으나, G7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다. 국내 요인(정부 차입 비용 증가, 소비 위축)과 관세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무역 전쟁 심화

관세와 보복 조치가 확대되면 글로벌 무역 성장이 2025년 1.7%로 급감할 수 있다. 이는 1월 전망 대비 1.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인플레이션 압력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해 2%에서 3%로 상승하고,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4.3%로 완만히 하락할 전망이다. 관세가 일시적이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 시장 변동성

관세 발표 이후 S&P 500은 9~10% 하락했으며, 장기 국채 수익률(미국 10년물 4.4%)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자산 재평가와 자본 흐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IMF의 권고

IMF는 무역 긴장 완화와 투명한 무역 정책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정책의 명확성과 안정성이 회복되면 경제 전망이 즉각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력적 접근이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한계와 비판적 관점

IMF의 전망은 4월 4일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이후 관세 유예 및 스마트폰 관세 면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전망의 정확성에 제한이 있다. 일부 경제학자는 관세가 단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IMF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를 경고했다.

또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 전략과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

IMF의 경고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2025년 세계 경제는 2.8% 성장률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긴장은 금융 시장과 투자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 정책의 일시적 조정이나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전망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IMF는 "우리는 지난 80년간 운영되어 온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재설정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