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기준금리 2.75% 동결 결정

불확실성 증가 속 금리 동결,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시사

2025년 4월 1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배경과 향후 경제 전망을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을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표현하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 전례 없이 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주요국의 대응 변화를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주요국의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위원 6명 중 5명이 물가와 성장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정책 불확실성, 금융안정, 자본 유출입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예고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기존에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5%를 상당히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지 몰랐고, 정치 불확실성이 오래 갈지도 몰랐다"며, "미국 관세 충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애초 예상보다 나빠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대다수 기관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2분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효과와 과도한 경기 부양에 대한 경고

정부의 약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 부양책을 통해 성장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대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환율 변동성과 정치 불확실성

이 총재는 환율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그는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수용할지 보복할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정치 상황의 안정도 환율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현재 원화 가치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비해 절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며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책 불확실성 완화 △금융시장 안정 △글로벌 통상환경 개선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석 및 전망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 불확실성, 1분기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미국 관세 정책의 구체화, 글로벌 교역 환경의 변화, 국내 경기 회복 속도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되,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금리 인하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 총재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시사한 만큼, 5월 예정된 경제 전망 수정에서 성장률이 1.5%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총재의 발언대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