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항공기 관세 분쟁 심층 분석: 배경, 현황, 그리고 미래 전망

최근 동향: EU의 보잉 항공기 보복 관세 검토

2025년 5월,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잉(Boeing) 항공기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EU는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00억 달러(약 114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잉 항공기를 이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에어버스를 포함한 항공기 등 기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7월에 일시적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EU는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마로쉬 세프코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5월 7일 싱가포르에서 "목요일에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취할 대응 조치의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에어버스 분쟁의 역사적 배경

이번 갈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간의 보조금 분쟁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17년 넘게 이어져 온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무역 분쟁이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상대방이 자국 항공기 제조사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2019년 10월, WTO는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75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미국은 대부분의 에어버스 항공기와 치즈, 올리브, 싱글몰트 위스키 등 다양한 유럽산 제품에 부분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해 2020년 10월, EU는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권한을 WTO로부터 승인받았다.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은 무역 관계 개선을 위해 4개월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6월에는 5년 동안 관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와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양측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항공 산업에 미치는 영향

EU의 보복 관세 계획은 보잉과 유럽 경쟁사인 에어버스 간의 경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양측 항공 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유럽 항공사들은 보잉 항공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새로운 관세가 도입될 경우 항공기 구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항공사들의 운영 비용 증가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한편,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 이러한 관세 전쟁이 항공 산업에 해롭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CEO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자유 무역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에어버스의 기욤 포리 CEO도 지난주 항공우주 분야의 무관세 거래 복귀를 촉구했다. 포리는 "관세 전쟁에서는 패자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EU와 미국 간의 관세 전쟁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공기 산업뿐만 아니라 와인, 위스키, 농산물, 철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산업이 관세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공세가 강화되면서, EU-미국 간 관세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보잉 항공기의 중국 귀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 공세는 항공기 산업의 공급망과 배송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관세 분쟁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현대 산업 구조에서 관세 부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협상과 해결 가능성

양측은 여전히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과거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양측이 17년간의 분쟁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 당시 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우리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현재 항공 업계는 1979년 33개국이 체결한, 항공기와 부품을 관세에서 폭넓게 면제하는 합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무관세 체제로의 복귀는 항공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과 EU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가 맞물리면서, 양측 간 무역 협상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호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전망

EU와 미국 간 항공기 관세 분쟁의 향후 전개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양측 간 협상의 성패가 중요한 변수이며,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 결과에 따라 7월 이후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11월 미국 대선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EU는 미국 대선 전에 보복 관세를 시행하는 것을 자제한 바 있으며,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역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항공 산업의 회복 속도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 산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전쟁은 이러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U와 미국 간 항공기 관세 분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와 양측 간 전략적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보복 관세의 악순환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